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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원심파기(징역2년)→징역1년 집행유예2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시공사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설계변경의 책임과 공사기간 연장의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승소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