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 퇴직금미지급은 공소기각, 임금미지급은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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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에 복직되고, 근로관계 단절기간 동안의 임금까지 지급받은 사안
화해조서 성립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받은 사안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인용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한 사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
해외 대학교 및 소속 교수 간 계약 종료 및 국내 대학교와 계약 연장 건 자문
계약 만료 및 연장하는 내용의 각 계약서 작성 및 체결
가동연한 연장주장이 받아들여져 합의금 1억 5천만원 증액에 성공
합의금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
사실조회신청 및 근로의 낮은 가치를 주장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지급액을 감액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성립
진정인들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청구를 기각한 사례
기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켜 원심판결을 유지시킨 사안
상대방 측(피고) 항소 기각
피고 법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원고들의 청구 기각
해고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해고무효
다국적기업 본사경영방침에 따라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화해합의금을 받고 화해가 성립한 사안
합의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