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장애인위계등간음)
불송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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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강간)
불송치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결정
형법(강간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증거불충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원심파기(징역 장기2년6월,단기2년,성프40시간),보호처분 2호,3호,4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준유사성행위)
무혐의 (증거불충분)
형법 (강제추행)
원심파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법 (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등
불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