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불송치(협의없음)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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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유사성행위)
혐의없음
성폭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검사구형 단기4년 장기6년)
형법(간음유인)
혐의없음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등)
무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무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및반포등)
보호처분(1호, 2호)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검사항소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불송치(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구속영장기각
군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