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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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8월,집행유예2년
형법(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아청법(위계등간음)
원심파기(징역2년6월)→ 결과(무죄)
형법(강간)
원심파기(징역2년6월)→결과(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
형법(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징역1년6월,집행유예 2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심리불개시결정
아청법(준강간/고소대리)
징역3년, 집행유예4년
형법(공연음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징역 8월,집행유예2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