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매알선)
검사항소기각(1심형유지)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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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검사 항소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법(감금, 강제추행)
불송치
형법(준강간)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아청법(강제추행)
징역1년 집행유예2년(취업제한 면제)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강간등)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
형법(준강간)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아청법(준강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