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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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형법(강간상해 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불송치(각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성폭법(특수준강간미수)
불송치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
불송치(공소권없음)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등)
검사 항소기각(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