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원심파기(징역1년6월) → 결과(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구속피고인 석방)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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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교육조건부기소유예
형법(준유사강간)
집행유예
형법(준강간)
기소의견송치 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절도,특수협박)/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징역1년, 집행유예2년/구속피고인 석방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등)
검사항소 기각(1심 벌금1000만원)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