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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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 집유3년 /구속피고인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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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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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구속영장기각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송치
형법(준강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형법(준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원심(징역6월)→징역6월 집유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