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700만원 (구형 징역1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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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불송치결정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형법(강간, 강제추행)
강간 : 각하,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형법(강간)
불송치결정
형법(준강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13세미만위계등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간상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구속피고인석방)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불송치(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