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원심파기 벌금 500만원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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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치상)
재정신청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재범)
영장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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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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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간)
무죄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구속피고인 석방)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