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기소유예
업무사례
다양한 사건을 통해 쌓아온 법무법인 YK의 경험,
사건의 쟁점부터 대응 과정과 결과까지 확인해 보세요.
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친족관계에의한추행에서 죄명 변경)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간미수)
일부 혐의없음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영장실질심사기각
형법(강간)
벌금 100만원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공소권없음
형법(강제추행/폭행)
원심파기 벌금 500만원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