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업무사례
다양한 사건을 통해 쌓아온 법무법인 YK의 경험,
사건의 쟁점부터 대응 과정과 결과까지 확인해 보세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아청법 혐의없음 / 성매매 기소유예
아청법(성매수)
혐의 없음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게,성희롱 등)
혐의없음
형법(준강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성프40시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 3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의료법위반-죄명변경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혐의없음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구속피고인석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