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아청성매수에서 죄명 변경)
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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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징역6월/법정구속
아청법(유사성행위)
검사항소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간)
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성폭교육40시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고소대리)
구속영장 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