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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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아청성매수에서 죄명 변경)
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징역6월/법정구속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유사성행위)
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성폭교육40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