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벌금 100만원/집행유예 2년
업무사례
다양한 사건을 통해 쌓아온 법무법인 YK의 경험,
사건의 쟁점부터 대응 과정과 결과까지 확인해 보세요.
혐의없음
형법(준강간미수)
징역1년/집유2년/벌금1000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형법(특수폭행)
징역2년/집유3년
성폭법(친족강간미수)
징역5년 구형 → 징역2년6개월/집행유예3년/검사항소기각
형법(강간상해등)
벌금 300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검사항소기각/원심파기(징역9년 구형→ 징역7년)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선고유예 유지)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