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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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13세미만강제추행)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공개고지기각)판결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6월/집행유예2년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감금치상)
벌금형
형법(준강간)
무죄
아청법(준강간)
검사항소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징역6월/집행유예2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