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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유예:법정구속 석방
구약식 400만원
약식기소 벌금 700만원
벌금 5백만원
혐의없음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징역8월/집행유예2년/보호관찰2년/사회봉사120시간
벌금형
벌금3백만원
벌금 300만원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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