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박찬 대표변호사
민사 / 손해배상
청구받은 자구상권청구, 아랫집이 보험으로 누수 수리를 했다는데 제가 돈을 내야 하나요?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
제가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아파트의 아랫집에서 천장과 벽지에 누수 피해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아랫집에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았다고 해서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몇 달 뒤 그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청구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저희 집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라며 돈을 내라고 하는데, 저는 누수 조사 보고서나 구체적인 수리비 내역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랫집이 이미 보험금을 받았는데도 제가 돈을 내야 하나요? 보험사가 청구한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손해배상에 대한 답변
아랫집이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누수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이 청구금액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 여부와 범위는 누수 원인과 책임 주체, 실제 손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YK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아랫집이 책임 있는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구상권청구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누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관 등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8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소유자이면서 직접 거주하는 점유자라면, 자신이 점유·소유하는 배관의 하자로 아랫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평소 관리를 잘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자가 전유부분에 있는지 공용부분에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이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은 반대 증거로 뒤집힐 수 있으며,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질문자님 개인에게 청구할 사안인지와 실제 관리 주체의 책임을 살펴야 합니다.
보험사의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누수 탐지 보고서와 현장 사진, 배관 구조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과 질문자님이 부담할 금액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의 청구금액은 지급한 보험금과 아랫집이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중 어느 금액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내역과 손해사정 내역, 수리 견적서 등을 통해 이번 누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랫집에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남아 있다면 보험사의 대위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다면 관련 보험약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우선 보험사에 누수 원인과 청구금액의 근거 자료를 요청해 책임 여부와 부담 범위를 확인하세요.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관련 담보가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도 사고를 알리고 보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