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력 / 교통사고 · 형사법 전문
이준혁 파트너변호사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피의자음주운전방조죄, 술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타면 처벌받나요?
기타교통사고에 대한 질문
술을 마신 지인의 차에 동승한 경우, 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하나요? 직접 운전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기타교통사고에 대한 답변
단순히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인식하면서 이를 돕는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2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음주운전방조죄 역시 운전을 도운 행위와 이를 돕는다는 인식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할 것을 알면서 차량과 열쇠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망설이는 사람에게 운전해도 괜찮다며 부추긴 경우에는 방조 여부가 문제됩니다.
차량을 제공하는 직접적인 도움뿐 아니라 운전 결심을 강화하는 말도 판단 대상입니다.
반면 함께 술을 마셨거나 차에 탔다는 사실,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방조 행위와 고의가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대화와 차량 제공 경위, 동승자가 운전에 관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방조죄가 인정되면 형법상 종범으로서 정범보다 형을 감경합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실제 선고된 벌금이나 징역의 절반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운전 전후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블랙박스 음성·메시지: 운전을 권했는지, 제지했는지 확인할 자료
- 대리운전 호출·취소 내역: 호출 시점과 이용하지 못한 경위를 확인할 자료
- 차량·열쇠 전달 관련 자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게 했는지 확인할 메시지나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
대리운전 호출 기록은 이후 운전을 권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당시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자신의 행동이 방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