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국가계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주체가 민간 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민간 계약과는 달리, 계약 체결 방식·절차·이행요건·해지사유 등에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낙찰자의 계약이행 지체, 대금 미지급, 부정당업자 지정, 손해배상 등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부정당업자의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를 명시하였다. 이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란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상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는 물론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부정당업자는, ①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한 자, ②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③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에게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이행 책임이 요구되며, 국가기관 역시 일방적 해지나 무리한 계약변경 없이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계약 집행이 필요합니다. 국가계약은 금액이 크고 행정처분과도 연결될 수 있어 계약 전후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사전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