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징역3년 집유4년 (1심: 징역3년) /구속피고인 석방
외도한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방어한 사안
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간음목적약취)
검사 항소기각 (원심: 징역 3년 집유4년)
형법(준강간/간음목적약취)
검사 항소기각 (원심: 징역 3년 집유4년)
혼인 관계 19년,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 지급받은 사례
위자료 1,500만원 지급 판결
형법(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업무상과실치상/고소대리)
구약식
정통망법(명예훼손/고소대리)
구약식
형법(모욕/공동강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