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절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업무방해)
기소유예(동종 집유기간 중)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첫 변론기일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발령된 사례.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남편 접근금지 명령 발령.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재범)
징역1년6월 집유2년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재범)
징역1년6월 집유2년
형법(폭행)
공소권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징역1년 집유2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
혼인기간 1년, 신속한 가압류와 증거수집으로 1회 조정기일에 이혼성립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 재산분할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