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위반(부정의료업자)
면소판결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구속영장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구속영장기각
보험사가 진료기록 위조하여 보험금청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고령 및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부실한 수술 진행,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사망한 사건
손해배상금 지급판결
뇌경색증상이 있음에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오진해 사망, 손해배상 책임물은 사건
손해배상금 지급판결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사기/공문서위조/특수절도)
사기/공문서위조-혐의없음/특수절도-기소유예
소방기본법위반
기소유예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고소대리)
구공판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고소대리)
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