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준강간)
징역2년6월 집유3년
아청법(준강간)
징역2년6월 집유3년
형법(강간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간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폭행)
공소권없음
형법(협박/고소대리)
구약식
형법(상해/항소심)
원심파기(징역 8월) → 징역 8월 집유2년
형법(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 자체를 전부 기각 시킨 사례.
1억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안
형법(상해/항소심)
원심파기(징역 8월) → 징역 8월 집유2년
아청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