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배임증재)
일부 무죄
형법(업무상과실치사등)
재정신청기각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원심파기 징역3년 → 징역1년6월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수에서 변경)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사기등)
7년 구형 → 징역2년 집유4년 / 구속피고인 석방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사기)
항고기각
형법(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