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자녀를 놔두고 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 소송 끝에 이혼성립. 양육자 변경에 성공.
형법(강간)
혐의없음
형법(강간)
혐의없음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사기)
혐의없음
형법(절도)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제추행)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구속피고인석방)
형법(준강제추행)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구속피고인석방)
의료법 위반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