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해등)
혐의없음
특가법(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특가법(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2년 6월 (원심 : 징역3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2년 6월 (원심 : 징역3년)
형법(절도/사문서위조)
재정신청기각
형법(절도/사문서위조)
재정신청기각
도로교통법(무면허, 음주운전)
검사항소기각→1심 벌금 2,300만원(집유기간 중 무면허, 재판 중 음주)
도로교통법(무면허, 음주운전)
검사항소기각→1심 벌금 2,300만원(집유기간 중 무면허, 재판 중 음주)
공사대금 피고대리 승소
청구기각
지체상금 피고대리 승소
상고기각
형법(강제추행)
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