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피고대리 승소
상고기각
형법(강제추행)
불송치결정
형법(강제추행)
불송치결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벌금 1천만 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벌금 1천만 원
형법(준강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원심 징역1년6월)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무죄
성폭법(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법(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재범)
원심 징역10월 → 원심파기, 벌금 300만원
특가법(도주치상)
영장기각
특가법(도주치상)
영장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