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기각된 사안
피고 패소부분 취소 및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 기각(항소심)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중 합의를 도출한 사례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합의금 2,000만원 지급
비밀침해죄
불송치결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벌금 1500만 원
아청법(강제추행)
일부 무죄, 벌금형, 취업제한 면제
아청법(강제추행)
일부 무죄, 벌금형, 취업제한 면제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처법(공동상해 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법(강제추행/재판 중 동종범행)
원심파기(징역8월), 징역8월 집유2년
형법(강제추행/재판 중 동종범행)
원심파기(징역8월), 징역8월 집유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