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재산분할청구금액을 75% 감액하여 이혼한 사건
재산분할청구금액 75% 감액
위자료 청구금액을 86% 감액한 사건
청구금액의 14% 정도의 위자료 인정
별다른 이혼 사유 없이 이혼에 성공한 사건
원고의 이혼 청구 인용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무효임을 확인받아 임금 상당 금원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해고무효/금전지급
직장내 성추행 및 회사의 은폐에 관해 피해자가 3년 뒤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승소한 사례
일부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 청구기각(피고측)
사업장 내 산재 관련 분쟁을 자문하여 사건을 원활히 마무리한 사안
합의체결
[성공사례]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 청구기각(피고측)
형법(사기)
불송치(혐의없음)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 회사 건물에 대한 가압류절차가 인용된 사건
가압류신청 인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각판정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