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특수상해)
무죄
형법(특수상해)
무죄
근로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 퇴직금미지급은 공소기각, 임금미지급은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에 복직되고, 근로관계 단절기간 동안의 임금까지 지급받은 사안
화해조서 성립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받은 사안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인용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한 사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속영장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속영장기각
아동복지법위반
가정보호사건송치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