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속영장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속영장기각
해외 대학교 및 소속 교수 간 계약 종료 및 국내 대학교와 계약 연장 건 자문
계약 만료 및 연장하는 내용의 각 계약서 작성 및 체결
가동연한 연장주장이 받아들여져 합의금 1억 5천만원 증액에 성공
합의금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
사실조회신청 및 근로의 낮은 가치를 주장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지급액을 감액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성립
진정인들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청구를 기각한 사례
기각
폭처법(공동상해)
벌금 800만원
병역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병역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법(강간)
불송치결정
형법(강간)
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