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원심(징역 1년)파기→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원심(징역 1년)파기→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형법(폭행/고소대리)
구약식기소
형법(폭행/고소대리)
구약식기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특가법(도주치상)
불송치(혐의없음)
특가법(도주치상)
불송치(혐의없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켜 원심판결을 유지시킨 사안
상대방 측(피고) 항소 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