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켜 원심판결을 유지시킨 사안
상대방 측(피고) 항소 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재범)
원심 징역10월 → 원심파기, 벌금 300만원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원심파기 벌금4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취업제한 1년
형법(공무집행방해)
벌금700만원
형법(상해)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