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외1건)
징역 1년 6월 집유3년 (구속피의자 석방)
형법(심신미약자간음)
무죄
형법(심신미약자간음)
무죄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약식기소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약식기소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피고 법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원고들의 청구 기각
해고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해고무효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