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건
원고 인용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선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간)
영장기각
형법(강간)
영장기각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공소기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형법(절도)
기소유예
형법(절도)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법(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법(특수협박)
벌금600만원(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