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해고무효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부패방지법위반
혐의없음(내사종결)
부패방지법위반
혐의없음(내사종결)
형법(준유사강간)
원심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법(준유사강간)
원심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국적기업 본사경영방침에 따라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화해합의금을 받고 화해가 성립한 사안
합의체결
조정을 통해 손해의 상당 부분을 신속하게 배상받은 사안
일부 조정성립
형법(건조물침입등)
일부 무죄(건조물침입부분)
형법(건조물침입등)
일부 무죄(건조물침입부분)
[성공사례]임대인측의 원상복구비용 주장 및 미납 관리비 주장을 다투어 상가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피고는 원고에게 약 4천4백만원을 지급하라
영업부진을 이유로한 해고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재심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