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1호(보호자위탁) , 2호(수강명령 20시간) 처분
형법(강제추행,상해,모욕)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상해,모욕)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원심파기→징역 1년6월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원심파기→징역 1년6월
이혼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자의 상속인을 상대로한 원고의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청구기각(피고측)
조합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 1인의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청구각하(피고측)
형법(모욕)
불송치결정
형법(모욕)
불송치결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벌금 900만 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벌금 9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