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원심파기→징역 1년6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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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원심파기→징역 1년6월
이혼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자의 상속인을 상대로한 원고의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청구기각(피고측)
조합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 1인의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청구각하(피고측)
형법(모욕)
불송치결정
형법(모욕)
불송치결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벌금 900만 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벌금 900만 원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공무집행방해)
원심파기/벌금형
형법(뇌물수수)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