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교육조건부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원심 : 징역 8년→원심파기 : 징역 6년
기소유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구약식(벌금500만원)
불송치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