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모욕)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형법(준강간등)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영장기각
형법(재물손괴)
검사항소기각(원심 : 무죄)
형법(준강제추행/재범)
벌금800만 원(1심 집행유예 원심파기)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2,500만 원의 위자료 인정
2,500만 원 위자료 인정
특가법(위험운전치상)
원심 : 징역 8년→원심파기 : 징역 6년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불송치결정
아청법(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영장기각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