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무고/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형법(무고/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형법(공무집행방해등)
벌금 600만원
형법(공무집행방해등)
벌금 600만원
형법(폭행치상)
기소유예
형법(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등)
무죄
형법(준강제추행/재범)
벌금800만 원(1심 집행유예 원심파기)
형법(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등)
무죄
형법(강간)
구속영장기각
이혼 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대방 및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2,2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냄
2,200만 원의 위자료 인정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검사 항소기각(원심 무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재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