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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기각(원심 무죄)
검사항소기각(원심 : 무죄)
불구속구공판
벌금 600만원
기소유예
무죄
벌금800만 원(1심 집행유예 원심파기)
구속영장기각
2,200만 원의 위자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