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험운전치상)
벌금 2천만 원(검사구형 징역3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검사구형 징역 3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검사구형 징역 3년)
형법(강제추행)
벌금500만 원
다국적기업 한국 지사 지사장(대한민국 내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해고무효
형법(강제추행)
벌금500만 원
형법(살인미수)
영장기각
형법(살인미수)
영장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 무죄 , 그 外 벌금200만 원
군형법(가혹행위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군형법(가혹행위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청법(강간/고소대리)
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