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간/고소대리)
구공판
재산분할 60% 이상 감액,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60% 이상 감액, 위자료 청구 기각
소송 3개월만에 조정으로 사건 조기 종결
소송 3개월만에 조정으로 사건 조기 종결
성격 차이로 인한 별거, 조정을 통한 사건 조기 종결
성격 차이로 인한 별거, 조정을 통한 사건 조기 종결
형법(업무방해)
불송치
형법(특수폭행)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업장 내 산재 관련 분쟁을 자문하여 사건을 원활히 마무리한 사안
합의체결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법(강간상해)
원심파기(징역 4년 10월)→ 결과 (징역3년 6월)
형법(강간상해)
원심파기(징역 4년 10월)→ 결과 (징역3년 6월)월
형법(폭행, 강제추행)
폭행 : 공소권없음, 강제추행 : 교육조건부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