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해고무효
피고 법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원고들의 청구 기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켜 원심판결을 유지시킨 사안
상대방 측(피고) 항소 기각
도로결빙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감액한 사건
제1심법원 판결보다 손해배상액은 1천만원 이상, 과실비율은 10%p 감경하는 것으로 선고
특가법(운전자폭행등)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준강간)
항고기각
형법(강제추행, 준강간)
항고기각
정통망법(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불송치(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불송치(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