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불송치결정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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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기방조), 주민등록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형법(사기방조), 주민등록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다국적기업 본사경영방침에 따라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화해합의금을 받고 화해가 성립한 사안
합의체결
조정을 통해 손해의 상당 부분을 신속하게 배상받은 사안
일부 조정성립
교특법(치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건
원고 인용
교특법(치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형법(업무방해) /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형법(사기/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