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형법(업무방해) /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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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사기/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구약식
형법(강간,공갈,폭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간,공갈,폭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범죄처벌법위반
무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해고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해고무효
피고 법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원고들의 청구 기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켜 원심판결을 유지시킨 사안
상대방 측(피고) 항소 기각
도로결빙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감액한 사건
제1심법원 판결보다 손해배상액은 1천만원 이상, 과실비율은 10%p 감경하는 것으로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