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계등간음), 아청법(성매매)
무죄
아청법(위계등간음), 아청법(성매매)
무죄
대기업 수행기사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아 직접고용 및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례
근로자성 인정
5년전 해고된 근로자가 절차적 위법, 우울증을 이유로 해고 무효를 주장한 사안(사측 대리)
청구기각(피고측)
아청법(음란물소지)
무혐의(증거불충분)
아청법(음란물소지)
무혐의(증거불충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불송치(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