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2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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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수협박)
벌금 1000만 원
형법(특수협박)
벌금 1000만 원
형법(사기)
원심파기(징역6월 집행유예 2년)→ 결과 (500만원)
형법(사기)
원심파기(징역6월 집행유예 2년)→ 결과 (500만원)
상대방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에 적극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오히려 재산분할과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받아낸 사건
위자료 청구 기각, 친권 및 양육권 인정
외도사실이 발각되자 가출하고 적반하장식으로 이혼 등을 청구한 남편을 상대로 외도사실을 적극 입증하여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고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받은 사건
이혼 청구 기각,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형법(공무집행방해등)
벌금500만원, 폭행 : 공소권없음
형법(공무집행방해등)
벌금500만원, 폭행 : 공소권없음
저작권법위반/고소대리
피의자 구약식기소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1호, 2호, 4호 처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1호, 2호, 4호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