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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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기)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형법(사기등)
보호자 위탁, 보호소년 수강명령 40시간, 어머니 수강명령 8시간
형법(사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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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폭행/군인등강제추행에서 죄명 변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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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간음유인등)
간음유인 부분 무죄,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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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군형법(초병에대한특수협박)
협의없음(범죄인정안됨)
혼인기간 20년 전업주부임에도 8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건혼인기간
20년 전업주부인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 있어 80%의 기여도 인정,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150만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