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상간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90% 방어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5,000만 원 중 90%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A남의 아내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청구 포기로 마무리 된 상간녀 소송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위자료청구를 포기하게끔 만듬.
형법(강간)
원심파기 (징역3년)→ 결과 (징역2년 집행유예3년)
형법(강간)
원심파기 (징역3년)→ 결과 (징역2년 집행유예3년)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군형법(초병특수폭행, 직무수행중군폭행)
기소유예
군형법(초병특수폭행, 직무수행중군폭행)
기소유예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위반(비밀준수등)
기소유예
성폭법위반(비밀준수등)
기소유예
